"주택 공시지가 현실화로 조세부담 가중" NH證

NH투자증권은 국토교통부가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발표한 것은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고 공평과세를 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한 것이라고 25일 평가했다.

2019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9.13%, 서울 17.75%, 대구 9.18%, 광주 8.71%, 세종 7.62%, 부산 6.49%, 인천 5.04%, 대전 3.87%, 울산 2.47% 상승시켜 현실화 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에 활용돼 조세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2018년) 공정시장가액비율 80%에서 매년 5%포인트 인상해 2019년 85% 적용되고 2022년에는 100%까지 확대된다"며 "올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최근 3년동안 상승한 주택가격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강력한 대출규제(LTV, DTI, DSR)와 함께 세금중과(양도세, 재산세, 종부세)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2018년 조정국면에서 2019년 침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2019년 상반기 지방 및 경기도의 부동산 시장은 후퇴기에서 침체기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기에서 후퇴기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파트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과 입주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기도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공급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분양은 견조한 반면, 호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온 기존 주택의 경우 가격 되돌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