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이기범 기자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국 한국은행 본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종료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2.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서 (경상수지 적자 전환) 우려를 하시는데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흑자폭을 줄이는 요인이 되겠지만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이 우세하다"며 "무엇보다도 지난해 국제유가가 상당폭 하락했는데 이점은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요인이 돼, 모든 것을 감안해 보면 올해도 우리경제는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11월 금통위 때 '경기하강국면이란 표현을 쓰기가 어렵다',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세계경제가 둔화추세고, KDI와 정부 전망도 어둡다. 경기국면 어떻게 판단하나?
▶경기정점이나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경기지표를 바탕으로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수렴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토록 돼 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성장세가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국내경제또한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급속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 정도의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있다.
-성장률이 잠재 수준이라도 물가가 목표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후 통화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은 어떤가.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도 아직도 완화적이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더 완화적으로 가는 것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물가전망치를 낮췄지만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측 요인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점차 높아져서 하반기에는 1%대 중반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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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인상을 시사하는것 같다고 보는데, 금리인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현재도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수준도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 성장세도 지난해 수준이고 잠재성장률하고 비교해봣을 때도 금리인하를 논할 때는 아직은 아니다. 또 실물경제가 감내할 수 있다면 금융불균형 확대는 막는게 필요하다. 한두달 사이 여건을 보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는데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향후 잠재성장률 하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가.
▶한국은행에서는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을 2.8~2.9%로 전망했다. 이 추정치를 2년전에 발표한 바가 있다.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7~2.6%는 잠재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잠재GDP란 것은 경제구조와 인구구조, 생산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특정 수치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해가 갈수록 변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가 선진화 될 수록 잠재성장률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 조정이 현실화됐다. 반도체 경기 전망은 어떤가.
▶다수의 전문기관들이 최근 반도체 조정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수요가 다시 증가해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말부터 반도체 가격조정으로 수출 감소 속도가 빠르다. 경상수지 흑자가 무너질 수도 있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은 흑자폭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하락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분명히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텐데,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가면 좀 회복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국제유가가 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폭 하락했는데 이 점은 경상수지를 흑자를 또 확대하는 요인이 됐다. 모든 것 감안해 볼때 금년에도 우리경제는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픽스(COFIX ) 계산방식을 바꾸면서 금리가 0.2~0.3% 하락한다는데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것 아닌가.
▶코픽스에 연동한 신규취급 대출은 어느정도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가계대출에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지표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의 대응과 잔액기준 코픽스의 활용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사의 효과를 약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계대출 잔액기준 코픽스 비중은 10% 정도로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