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전망도 '안정적'(상보)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박준식 기자 2019.01.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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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수출 약화로 올해·내년 성장률 2.5%로 둔화…"대북 관련 불활실성 상존. 북미정상회담 지켜봐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상위 4번째 등급이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외건전성과 여타국 대비 견조한 거시경제 성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 저생산성 등 장기 도전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017년 3.1%에서 2018년 2.7%(한국은행 속보치)로성장률이 둔화됐지만 다수의 AA 등급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중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다만 피치는 한국 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2.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투자와 수출 증가세 약화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최저임금 2회 인상으로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저숙련 일자리 창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여기엔 경제활동인구 감소, 조선업 등 구조조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글로벌 무역갈등 등에 따른 하방위험이 상당할 것으로 봤다.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세계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은 상당할 가능성 때문이다.


수출은 지난해 견조했으나 4분기중 둔화됐고, 최근 수개월간 반도체 수출 감소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선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긴장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위험은 국가 신용등급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의 비핵화 진전은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외교적 진행 과정이 중단될 가능성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다음달 개최가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과정에 진전이 있을지에 대해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단기간 내 통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상태(balance sheet)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견고한 대외순자산 상태 등 높은 대외건전성에 힘입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도 유사 신용등급 국가보다 높은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보였다고 밝혔다.

1998년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GDP의 4.5%를 기록하는 등 향후 몇 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GDP 대비 38.6%인 정부 부채는 AA등급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중간값 39.4%다. 그러나 재정 확대로 2022년까지 GDP 대비 43.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헀다.

아울러 2019년 중기 재정계획에 정부의 적극적 재정기조가 명확히 반영됐고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 등을 감안한 재정소요에 대비하여 지출 여력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기업(SOE)에 대한 명시적 보증채무는 2010년 GDP의 2.8%에서 낮아져 지난해 1.1%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묵시적 우발채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국내 전체 공기업 부채는 2013년 GDP 대비 23.3%에서 점차 감소해 2017년 기준 GDP 대비 17.9% 수준이다.

가계 부채는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중기적으로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충격에 대한 취약성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근 증가속도가 둔화됐고 높은 가계 자산이 금융안정성 위험을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은 연내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지만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물가압력 완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거버넌스는 다소 낮은 수준(세계은행 거버넌스 지수 75%)이지만 정부의 투명성 제고, 정경유착 해소 노력 등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인당 국민소득은 AA 등급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전반적인 경제 발전 수준은 소득수준에 비해 높다고 평가했다. 기업 환경도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순위에서 190개국 중 5위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피치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정·경분리 등 거버넌스 개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통해 가계부채 악화 없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증거 등을 제시했다.

반켠 하향요인으로는 △한반도 긴장의 상당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러한 피치의 평가와 관련해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대북 진전사항 및 국내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이는 소득 주도 수요 증가와 공공 투자 등을 통한 정부의 경제활동 활성화 조치로도 일부만 상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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