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01.23.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24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새로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연구자를 응원하고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이라며 "정부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었다. 기업에 공정경제의 이행을 압박한 지 하루 만에, 혁신성장을 위한 친기업 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R&D(연구개발) 혁신은 우리가 함께 해내야할 일이다. 첨단으로, 새로운 것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으로 미래를 개척해주길 바란다"며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세계를 매혹시키는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시장 30조원 규모로 확대 △데이터산업 규제혁신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데이터·인공지능 전문인력 1만명 양성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 2022년까지 6곳으로 확대 등의 정책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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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신산업·드론·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 사업에 예산 3조6000억원 투입 △2022년까지 기초·원천 연구 투자 2조5000억원으로 확대 △연구와 행정업무 분리를 통한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도 약속했다.
대전시에도 당근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이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으로 이어지고, 대덕특구가 대전시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R&D 사업을 지방분권형 체계로 개편하여 지자체가 지역 R&D 사업을 기획‧제안하고, R&D 수행의 주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우수성과를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