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 남구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국경제투어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9.01.17.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그러면서 "정부는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연구자를 응원하고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이라 말했다. 전날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를 강조, 대기업을 긴장시켰다면 이번엔 다시 '친기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주제로 대전시청서 열린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역별 산업정책 화두를 들고 현장을 찾는 문 대통령의 지역경제투어 5번째 순서다.
이어 "국가 R&D(연구개발) 혁신은 우리가 함께 해내야할 일"이라며 "첨단으로, 새로운 것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으로 미래를 개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세계를 매혹시키는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연구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함께 평가하겠다"라며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경험까지 축적해 나가겠다. 정부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신,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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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D, N, A의 3대 핵심기반산업 관련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키워갈 것"이라며 "데이터산업 규제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겠다.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을 올해 3곳, 2022년까지 6곳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드론, 미래자동차, 8대 선도 사업에도 올해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R&D(연구개발) 제도를 연구자를 위한 방향으로 혁신할 것이다. 연구자 중심으로 선도적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R&D(연구개발) 제도를 연구자를 위한 방향으로 혁신할 것"이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기초·원천 연구 투자에 올해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연구와 행정업무를 분리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R&D(연구개발) 사업을 지방분권형 체계로 개편하여 지자체가 지역 R&D 사업을 기획‧제안하고, R&D 수행의 주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우수 성과를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덕특구에 대해선 "특구에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네 차례 지역투어를 전북 군산(재생에너지), 경북 포항(첨단 제조업과 신북방경제), 경남 창원(제조업 혁신), 울산광역시(수소경제)로 다녀왔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 경제행보에 혁신, 공정경제 등 어떤 키워드가 앞서느냐보다 종합적인 평가를 당부한 바 있다.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이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란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