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양승태 구속' 환영…국민의 심판"

[the300]박주현 수석대변인, 24일 논평…"불신과 오명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야"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사진제공=뉴스1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다"며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근간인 3권 독립을 책임져야 할 사법부 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과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 국가적 중요 재판을 거래했다"며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사법부와 재판 독립 모두를 깡그리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신뢰하는 사법부는 사법부 뿐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부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국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