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양승태 구속, 뿌린 대로 거둬…법원, 전화위복해야"

[the300]김정화 대변인 "법원의 단죄 의지 보인 결정…檢, 사법농단 진상 규명"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바른미래당이 24일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데 대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의 불명예를 안은 양 전 대법원장에는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단죄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그 후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농단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에도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라"며 "이제 시작이다. 모든 국민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24일 오전 1시5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와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