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고속철도 2번 출구 옥외 전광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67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내건 이번 광고는 다음달 22일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2019.01.23.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조, 소비자약관 개선=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기관 갑질 근절 관련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대기업 소유·지배구조),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상생협력),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갑을 문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소비자 보호) 등 4대 분야 9개 법률 제·개정도 국회에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법개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점도 강조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현재 상법 개정 등에 우려 목소리도 상당하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이 시각 인기 뉴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초기에 할 것은 하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러니까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며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 이런 부분들은 입법 없어도 우리(정부)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적극행정 장려, 소극행정 문책이란 방침이 있음에도 "기업들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장관들에게 공직사회를 독려해 국민 체감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의 공정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라고 자평했다.
또 법무부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 상대의 소송 3건을 포함, 입찰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금리 0.2%p 혜택 굉장해" 금융위 극찬 = 문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의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대책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중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금융위원회 기준금리 산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저도 변동금리가 약 0.2%(포인트) 정도 혜택 볼 거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 아니냐"라며 "이게 금융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업적 같다"라고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0.2% 이렇게 하면 와 닿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계부채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마도 가계부채 총액을 놓고 계산해 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와 닿게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의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 민간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과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때 기업 등 민간의 얘기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관계부처가 올해의 공정경제 정책을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또 법무부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 상대의 소송 3건을 포함, 입찰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중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금융위원회 기준금리 산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저도 변동금리가 약 0.2%(포인트) 정도 혜택 볼 거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 아니냐"라며 "이게 금융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업적 같다"라고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0.2% 이렇게 하면 와 닿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계부채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마도 가계부채 총액을 놓고 계산해 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와 닿게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의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 민간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과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때 기업 등 민간의 얘기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관계부처가 올해의 공정경제 정책을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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