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관련 국방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2시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 거리 약 540미터, 고도 약 60~70미터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이날 오후 2시3분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 540m 거리에서 60~70ｍ의 저고도로 근접 위협 비행했다.
이러한 위협 비행은 지난달 20일 불거진 한일 초계기-레이더 갈등이 채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졌다. 합참은 “그동안 인내하며 절제된 대응을 했음에도 위협 비행했다”며 “우방국 함정에 대한 도발행위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군다나 일본은 지난 21일 ‘새 증거’라며 자국 초계기가 받았다는 주파수 경고음 소리를 공개하면서 “한국과 더 이상 실무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이슈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림수가 뚜렷해진다.
국방부는 일본의 경고음 공개 직후 ‘실체가 없는 기계음’이라고 반박했다. 레이더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이범석 제3기술연구본부장도 기자회견에서 “가공된 기계음이라 일본이 주장하는 사격통제레이더 소리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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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소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안 내놓는 일본
이번 초계기-레이더 갈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려면 일본이 당시 탐지일시, 방위각, 전자파 특성을 담은 시스템 로그파일 등 부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군사기밀’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갈등 해소를 이유로 우리 군함의 사격통제레이더(STIR) 전체 주파수 정보를 요구하는 등 고급 군사기밀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싱가포르 실무협상에서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정보 전체를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의도와 관련해 “아마도 사격통제레이더의 주파수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은 사격통제레이더의 주파수를 달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고 했다.
사격통제레이더의 주파수는 고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만약 공개되면 함정의 대공사격 등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사격통제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번 갈등을 확전(擴戰) 양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군사대국화를 바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인 의도도 묻어난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전면에 나서면서 갈등구도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했다.
현재의 평화헌법을 고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려는 시도는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숙원이다. 주변국과 불거지는 군사적 갈등은 개헌 추진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2013년 1월 중국과 일으킨 레이더 갈등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