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줄여 車보험료 인상 막으라는데…"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01.2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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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늪에 빠진 자동차보험]<1>-②CM채널·GA 경쟁 치열, 사업비 절감 한계…보험금 누수는 소비자보호와 상충

편집자주 국민 2100만여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업계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2000년 이후 누적적자만 11조여원. 연초부터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올해도 1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는 2회에 걸쳐 보험료를 올려도 계속 손실이 나는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자동차보험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사업비 줄여 車보험료 인상 막으라는데…"


금융당국은 온라인(CM) 채널 활성화로 사업비 절감 여력이 생겼다며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누수만 잘 막으면 추가 인상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업계는 사업비를 줄이는 것만으로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사업비를 절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동차보험 CM 채널 가입비중은 지난 2016년 11.4%에서 2017년 15.3%, 지난해 18.2%까지 높아졌다.

CM 채널은 설계사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보험은 전통적인 ‘푸시 마케팅’(회사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하는 마케팅 기법) 시장이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가입하는 CM 채널은 광고비 지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네이버의 ‘파워링크’라는 검색광고는 클릭당 7000원대로 고가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사 4개사 기준, 연간 검색 및 배너 광고비로만 300억~400억대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A(법인대리점)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낮추기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이 GA와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전체 보험상품의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GA 내부에서조차 입장이 크게 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비가 비교적 덜 드는 온라인 채널이 커지고 있지만 수수료 외에 비용도 상당해 누적된 적자를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GA 수수료의 경우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돼 사업비 절감을 명목으로 갑자기 줄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미 판매 중인 특약을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없앨 수도 없다. 대부분의 손보사는 우량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일리지(주행거리) 할인 특약이나 자녀 할인 특약 등을 비롯해 각사별로 최소 50개에서 많게는 60개가 넘는 특약을 판매 중이다.


이중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특약도 상당수다. 자동차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은 가입자의 60% 이상이 실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안전운전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도 가입자 증가와 함께 할인 혜택을 받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DB손보의 경우 할인금액이 2017년 405억원에서 지난해 703억원대로 크게 늘었고, KB손보도 지난해 84억원을 할인해 줬다. 해당 비용은 보험료 인상 요인에 포함되지만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나 과잉진료 등으로 새는 보험금을 막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당장 실현하기 쉽지 않다. 보험사기 등의 조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보험금 지급 심사를 깐깐히 하면 민원이 늘고 소비자보호 기조와 상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와 부딪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 없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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