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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셧다운 '22일' 최장기록 코앞…극한대치는 계속(종합)

뉴스1 제공 2019.0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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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0시에 22일째 접어들어…더 장기화 전망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 당장은 안해"

(자료사진) © AFP=뉴스1(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 정치권이 11일(현지시간) 미-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기록인 22일째로 접어들게 됐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95~1996년 빌 클린턴 정부가 달성했던 종전 셧다운 기록 21일을 넘어서며 '의회 설득에 실패한 정부'라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됐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달러를 예산안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지난달 22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셧다운은 12일 오전 0시(미 동부시간)를 기해 22일 차로 접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위터 게시글과 생중계 TV연설 등을 통해 국경장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쳐왔다. 의회 지도부를 상대로는 이민자 지원 정책을 복원하고 콘크리트 장벽 대신 철제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유화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작 57억달러 국경장벽 예산에 대해서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합의에는 실패했다.

연방정부가 3주 동안 기능을 멈추면서 사회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 공무원 80만명은 현재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중 42만명은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급으로 일하는 중이다.

15개 장관급 부처 중 9곳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Δ농업부 Δ국토안보부 Δ교통부 Δ내무부 Δ법무부 등이 포함된다. 미 하원은 이날 내무부와 환경보호청(EPA)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가결했으나 상원이 표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미 하원은 이날 셧다운 기간 연방정부 직원들이 받지 못한 급여를 업무 재개 후 소급 지급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상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상황이다. 미 국세청은 셧다운으로 업무가 거의 마비된 상황에서도 세금 환급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强) 대 강' 대치만 이어가고 있어 셧다운 사태는 앞으로 더 장기화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치 국면을 뚫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국가비상사태가 발동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도 국방부 예산과 병력을 투입해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당장 국가비상사태를 선포를 고려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의회가 제 일을 하길 바란다.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와 투표해야 한다"고 공을 다시 의회에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방문을 위해 텍사스 주로 떠나기에 앞서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AFP=뉴스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방문을 위해 텍사스 주로 떠나기에 앞서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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