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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이콧'으로 파행된 조해주 인사청문회, 재개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9.0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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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野 "새 인물 대체해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선서와 모두발언만 받은 뒤 정회됐다./사진=이동훈 기자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선서와 모두발언만 받은 뒤 정회됐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파행을 맞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주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야권은 조 후보자를 대신할 새 인물이 지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와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등 야당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를 맡아,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결격사유라고 봤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공명선거특보를 지낸 게 중앙선관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야당이 문제점을 지적하게다면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하면 될 일이라고 맞섰다.

조 후보자 측이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사이트에서 공명선거특보 이력을 지웠다는 의혹, 조 후보자의 공명선거특보 이력이 민주당 대선 백서에 담겼음에도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적이 없다'는 당 발급 확인서 등에 관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또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을 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심의를 했다는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상태다. 야당은 이들 의혹 등에 관한 민주당의 공식 경위서와 관련자들의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다만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끝내 다시 열리지 않은 채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구했는데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한국당의 이채익 행안위 간사는 전날 "야당의 주장과 국민적 요구 사안을 거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 행안위 의원들은 강력 저지투쟁할 것"이라며 "상임위·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전 공직자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인식해서 문 대통령은 임명 재청을 철회해주기 바라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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