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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안돼" 자치구 반발에 부딪힌 서울시 8만가구 공급계획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9.0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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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 등 공공주택 계획 공식 항의…강남·송파 등에서도 주민 반발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자치구 반발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것이다.

주택 인허가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구와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거 강남구 사례처럼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봉구는 지난달 31일 이동진 구청장 명의로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서울시의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도봉구 '성대(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와 '창동 유휴부지' 개발계획은 관할 자치구와 사전 협의되지 않았다고 반발한 것이다. 이번 서울시 주택공급 계획에 자치구가 공식 반대한 것은 도봉구가 처음이다.

계획에 따르면 성대 야구장 부지(4만8056㎡)에는 공공임대 300가구와 민간분양 1000가구 등 주택 1300가구가 들어서고 창동 유휴부지(1만1640㎡)에는 공공임대 330가구가 조성된다.

당초 성대 야구장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과 지역특화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자연녹지지역인 성대 야구장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서 1400억원 상당의 공공시설 및 금액을 도봉구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창동 유휴부지도 지역특화산업인 양말·섬유공장 스마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도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장비·물품 통합창고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성대 야구장 부지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자치구가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창동 유휴부지는 면적의 51%가 도봉구 소유다. 구와 협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곳은 도봉구가 유일하지만, 강남권 등 다른 지역서도 주민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됐던 부지에 시가 공공임대를 짓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8만가구 공급계획 중 강남구에선 서울의료원 부지(7000㎡, 800가구)와 세텍에 인접한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2795㎡, 2200가구)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송파구는 성동구치소 부지(5만8000㎡)에 1300가구가 조성된다. 이들 지역은 모두 강남권 알짜부지로 서울시가 자치구 및 지역 주민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과거 강남구 사례처럼 자치구가 강하게 반발하면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재임 당시 강남구는 수서역 임대주택 공급과 세텍 부지 시민청사 활용, 현대차 GBC 공공기여 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대립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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