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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이어 대통령도 "예타면제" 언급… GTX-B 뚫리나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9.01.10 11:43

"국가균형발전 위해 필요하면 조기착공"… 3기 신도시 개발로 사업성도 개선

GTX-B 노선도GTX-B 노선도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수도권광역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TX B노선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대통령이 직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향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GTX B 노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GTX B노선 예타 면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서울 집값 급등의 대안으로 3기 신도시 조성과 광역교통체계 확충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GTX 노선 중 B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을 잇는 80㎞를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린다. 사업 진행 시 총 5조9000억원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착공에 돌입한 A노선이나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C노선과 달리 B노선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차 예타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0.33에 그쳤다. B/C가 1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3시 신도시 발표와 함께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부가 남양주 왕숙지구에 총 6만6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남양주를 지나는 B노선의 이용자가 확연히 늘게 됐다. 국토부는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단 전제로 3기 신도시 조성지역을 발표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거세다.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3주간 인천광역시 남동·연수구에서 진행된 GTX B노선 예타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3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예타 조사와 별개로 대통령 균형발전위원회가 B노선의 예타 면제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빠르면 이달 중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GTX 조기 착공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얼마나 필수적인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다. 서울로 쏠리는 주택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필수적인 인프라지만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 측면에선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한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동네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에 8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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