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새해에도 '헛바퀴'

카풀 업체들, 평화당 주최 토론회 불참…정부·여당 '대타협기구' 출범 '난항'

택시단체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주최로 열린 '카카오 카풀 도입과 택시생존권 확보방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불참 속에 이뤄졌다. /사진=뉴스1

카풀(승차공유) 논란이 정치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정당 간 이해관계에 휘말려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 주도로 타협 논의를 위한 기구까지 꾸렸으나, 갈등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8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풀러스, 카풀러(카풀 이용자 모임)는 이날 오후 민주평화당 산하 민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카풀 논란 토론회에 불참했다. 주요 4개 택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 과정에 혼선이 있을까 조심스러워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풀러스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전했다. 당초 참석 의사를 밝혔던 카풀러 역시 불참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길래 카풀러 대표는 "카풀 업체들이 불참하면서 참석 명분 자체가 사라졌다"며 "택시, 카풀 사이에서 중립적인 내용을 발표하려 했으나, 카풀 업체 불참으로 이용자와 택시 싸움으로 비춰질 우려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카풀 업체들의 불참 결정은 토론회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풀 반대 세력의 여론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다. 그동안 평화당 의원들이 카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토론회 주제 자체가 택시 생존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황주홍 평화당 의원은 카풀 근거 조항을 삭제해 카풀 자체를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카풀 중개로 불법행위가 양산된다며 "카풀 운영진을 구속하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카풀 업체들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면서, 특정 협의체를 통한 논의만 고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업계에 우호적인 야당 의원들하고만 소통하는 택시단체들과 다를 게 뭐냐는 것이다. 특정 업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정치권 역시 카풀 갈등이 심화하는 주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요 택시단체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카풀 반대 집회를 개최한 뒤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행렬 옆 도로로 한 택시가 지나치고 있다.

정부·여당 주도로 꾸려진 대타협기구는 언제쯤 논의를 시작할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 택시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범 테스트 중단을 요구하며 돌연 불참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식 출시 시점까지 무기한 연기한 상황에서 테스트 중단 요구까지 수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대타협기구 참여 주체를 늘려 공론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카풀 업계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와 달리 풀러스, 카풀러 등은 아직까지 대타협기구 참여 제안을 받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와 카풀업계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양상으로 번진다면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할 뿐"이라며 "정부·여당이 대타협기구를 명실상부한 공론장으로 만들려면 야당은 물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