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물가 하방리스크 다소 증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소비자물가 상승률 2%로 유지…설명책임 이행 방식은 변경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하방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26일 공개한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내년 통화정책 운영 여건과 관련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예상했다. 향후 성장경로상에는 상·하방리스크가 혼재해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주요 대기업의 투자지출 확대 계획은 상방요인으로,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와 중국 성장세 둔화, 고용여건 개선 지연 등은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물가는 이전 전망에 비해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지난 10월 경제전망에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7%로 전망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되거나 금융안정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물가안정 차원의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는 "은행 가계대출은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대책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증가규모가 올해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누증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높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자산 보유 구모 등을 감안할 때 가계 전체의 이자상환부담 정도는 크지 않지만, 취약자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여부,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성향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대외리스크 요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중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시장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한은은 이날 2015년말 설정된 '2016~2019년 중기 물가안정목표' 적용기한 만료에 따라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재설정했다. 물가목표 수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로 유지하기로 했다. 3년 주기의 물가안정목표 적용 기한은 없애고, 2년 주기로 물가상황을 점검을 하기로 했다.

물가상황에 대한 설명책임 이행방식도 변경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6개월 이상 ±0.5%포인트를 넘어설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물가상황을 설명해왔다.

한은은 특정 요건에 따른 물가설명회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연 2회 물가 관련 정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로 설명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유가 변동성 확대, 경기와 물가 간 관계 약화 가능성 등으로 물가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와 별도로 발간되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는 내년 6~7월쯤 처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발표 방법은 앞으로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