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임단협 유예' 삭제…'조건부 합의' 공은 현대차로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35만대 생산' 문구 삭제, 수정안 제시..."현대차가 받아주길 바란다"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세 번째)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왼쪽 네 번째) 등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자들이 5일 오후 협의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35만대 생산까지 단체협약 제한'을 담은 광주시-현대차 합의안을 수정하기로 결의했다./사진=뉴스1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위원회가 문제가 된 ‘35만대 달성’ 문구를 삭제한 투자유치안을 조건부 결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3가지 안을 현대차에 제안하기로 했다. 공이 현대자동차로 넘어간 셈이다.

‘35만대 달성’ 문구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점심시간 긴급회동까지 가지며 노동계를 설득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번째 사업인 완성차 공장 투자유치를 위한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가 5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청에서 가졌다.

협의회는 광주시와 현대차간에 잠정합의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적정임금관련부속협정서 △광주시지원공동복지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1조 2항 부분이다. 2항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의회에서 향후 임금인상 등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이 조항이 35만대 생산까지 임단협을 유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주 44시간, 연봉 3500만원’의 임금 수준은 합의를 했다.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은 “‘35만대 달성’ 문구는 임단협을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많은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노사민정 협의회 불참을 선언해 오전에 예정된 협의회가 오후로 연기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점심시간 윤 의장을 만나 협의회 참석을 설득했다.

진통 끝에 열린 이날 노사민정 협의회에서는 35만대 문구를 삭제하고 3가지 안을 현대차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3가지 안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 삭제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이다.

사실상 현대차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광주시는 수정된 의결안을 현대차에 전달했고, 저녁부터 협상을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밤사이 현대차가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내일 현대차과 광주시의 투자협약서 조인식이 열린다.

현대차는 당초 '누적 생산 50만대'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져 합의한 수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번째 안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현대차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3가지 안 중 현대차가 하나를 수용해주기를 바란다”며 “현대차는 이사회가 있어 결정이 쉽지 않겠지만 이 문구 하나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