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화력발전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kWh당 0.3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2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늘어나는 비용부담은 연간 6246억원이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탄력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간 851억~3674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화력발전에서만 연간 9920억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다발당 △경수로 540만원 △중수로 22만원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의 1.7%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합치면 연간 226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개정안이 모두 적용된다면 화력 및 원자력발전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부담은 연간 최대 1조5157억원에 달한다. 전기요금 연간 총괄원가 56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2.7%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2030년까지 10.9%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단순계산으로 올해부터 매년 0.8%씩 인상하는 셈인데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인상 효과가 그보다 3.4배 크다.
이를 실제 요금인상분으로 환산하면 월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도시 4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이 1775.52원 올라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2만1306.24원 오른다. 월 전기사용량이 600kWh인 가구는 연간 전기요금이 163만2480원에서 167만6557원으로 4만4077원 오른다.
최근 연료비 상승과 복지제도 확대,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환경설비 투자 확대, 신산업투자 확대 등으로 악화된 한전 그룹사의 재무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인상폭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력 및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확대가 총괄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사실”이라며 “고유가 지속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우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