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강력 반발…"통과시 총력투쟁"

(상보)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서 정부 노동정책 비판…박원순 서울시장 "노조활동 편안한 시 만들 것"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7일 '2018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 노동조합 활동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 경찰 측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보고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노동시간 단축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도 모자라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라는 추가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총력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노동이사제 등을 실시하며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했다"며 "한국노총이 가야할 어렵고 힘든 길에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는 그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펼쳐왔다"며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편안한 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은 "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줄어들고 근로시간 면제요건 강화로 비전임 노조 간부들의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적폐의 주범인 타임오프제를 반드시 폐기하고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