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근절위한 '원포인트' 상임위 28일 열린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안동현인턴 기자 2018.1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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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6일 당정협의서 "웹하드와 필터링업체 겸업 방지 논의"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양진호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구속으로 음란물 카르텔 체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과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원포인트 상임위' 회의를 오는 28일 열기로 했다.



16일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 입법을 논의했다.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웹하드 동영상을 유포하는 업체가 필터링 업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 장치를 연구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28일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저지는 웹하든 사업 간의 담합을 뜻한다. 최근 경찰이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가 양 전 회장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원포인트 여가위를 열어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민들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며 "여가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경찰청 등과도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여가위 여당 간사는 "필터링 부분에 있어선 국가가 실제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입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법적 처벌에 대해 앞으로 의논하겠지만 최소한 범죄은닉을 몰수하는 것과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통과되도록해야한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 역시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용역을 줘 내년 2월 결과가 나온다"면서도 "피해여성의 상황이 심각하니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조금 더 빨리 통과시키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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