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구성 "양보없는 여야…다음주까지 어렵다"

[the300]예산안 심사기간 보름 남았는데 소위구성도 못 해…비교섭단체 포함 놓고 대립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간사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대한 여야간 대치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 몫 포함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주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간을 보름 남겨놓고 있지만, 예결위 계수조성소위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계수조정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감액 심사를 담당한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간사회동으로는 (소위 구성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며 "주말내내 계속 협의를 지속하겠으나 다음주까지 결정나지 않을 분위기"라고 고 말했다.

여야는 15명과 16명 안을 놓고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 1석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교섭단체라 하더라도 예산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비교섭단체가 포함되지 않으면 14명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15명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몫인 6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위원을 포함시키려면 민주당 몫을 한 자리 포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14명으로 인원을 축소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비교섭단체가 포함되는 경우 적어도 2석은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간 차등없이 구성되는 것은 교섭단체에 대한 역차별이란 말도 나온다. 민주당도 여당 몫 의석을 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위 간사 협의가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구성 문제는 원내 지도부 차원으로 확대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일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비교섭단체 인원이 28명인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안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예결위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원내 지도부에서 정리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산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졸속심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이 예산심사를 다음달 31일까지 끌고갈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