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맞춰야 국가와 지방 사이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복지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지방 세수 상승에 한계가 있어 지방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도로와 지하철 등 인프라 유지관리비가 증가해 재정압박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대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 것처럼 서울시도 내년도 예산안 중 1조 7000억원을 투입해 3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계획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와 정부 사이의 불협화음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서울시와 정부는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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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은 서울시의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서울시의 여러 증액사업이 예결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의 숙원과제로 교통시설 문제를 꼽으며, 이와 관련한 국비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노후 지하철 시설 개선 문제 △전동차 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 △전기차 보급 등을 시급한 교통 현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며 "법안 처리와 예산 모두 당 차원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하면서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에 주택정책·제로페이 등 당부
민주당은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주택정책과 서울페이 등 몇몇 현안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에서 젊은이를 위한 주택 공급정책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좀 더 확충해달라"며 "젊은 신혼부부나 젊은이들이 주택 문제로 큰 걱정을 안하고 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서울시의 '제로페이'인 서울페이의 성공적 안착을 당부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결제 수수료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로페이의 당초 목적은 지급결제의 시장 혁신을 통해서 수수료를 없애고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오픈플랫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페이'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만큼, 이와 관련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