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 ‘무투표’ 채택…北 “적대적 압력에 끝까지 대응할 것"

[the300]유엔 "인권개선 대화·관여 중요성”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및 성조기 훼손 국보법,형법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2. [email protected]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유엔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표결 없는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는 2005년 이래 채택되고 있으며 2012·2013년과 2016년 이후 3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 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의 내용과 관련해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며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목한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이후 5년 연속 포함됐다.


북한은 유엔에서 14년째 채택되고 있는 인권결의안에 대해 매년 선전매체와 유엔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뉴욕주재 북한대표부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은 진정한 인권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결의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을 강력히 비난한 뒤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는 유엔 기자실에 자신의 발언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적대적 압력에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