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조국 해임하면 협치"

[the300]"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거부하면 정상적 국회일정 어려워"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정상설협의체 후속기구 출범 불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3/뉴스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에 대한 임명강행에 대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치가 어렵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했고, 합의를 이뤄냈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로 모처럼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를 온국민이 갖게 했다"며 "(당시에) 야당은 원내대표들은 대통령께 핵난국 타결위해 국정운영 및 경제정책 기조변화와 경제투톱 실용적 시장주의자 임명으로 시장 변화 시그널 전해달라고 간곡하고 정중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무실화된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문제와 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없는 장관 임명 강행 자제도 진언했다"며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위해 야당 공동으로 제출한 국정조사 수용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난맥상에 처한 국정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간 원만히 협치하기로 합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5일만에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조명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요구해놓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국회 예산심사를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대통령이라면 사실상 협치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3당 원내대표가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각당 정책위의장-수석부대표간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인사가 강행됐다. 야당이 협조하려고 마음 합치고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일방적인 이런 인사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상태에서는 더이상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와 공정을 파괴하며 지금도 청년을 절망시키고 있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즉각수용해야 한다"며 "최소한 야당 요구 거부할 경우 정상적 국회일정 어렵다는점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