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수현 "경제·사회정책 통합적 접근 필요"

[the300]"부총리 아래 원팀 구성할 것..부동산 불안 발생시 선제 대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포부와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다"며 "경제·사회정책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래 원팀(one-team)을 구성하고 잘 뒷받침하겠다. 더 이상 경제 투톱(two-top)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의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 대처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속도와 균형의 염려가 있지만 부총리가 잘 지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부동산정책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있다.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야 언제나 깊게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연말연초에 정책효과가 있을거라고 보나.
▶경제 하방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여러 제반 대외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기냐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 확장적 재정 편성에도 그런 인식이 반영돼 있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냐는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한 정부 역할이고 여기는 신임 부총리 내정자와 생각이 같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진보진영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반발한다. 어떻게 개혁 로드맵을 설명할건가.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공정경제를 함께 해서 궁극적으로 포용국가를 달성한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다만 속도와 균형에 있어 염려들이 있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임 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잘 해주리라 생각한다. 내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걱정도 있는데, 청와대에 경제보좌관들이 계신다. 이분들이 과감하게 내각과 함께 일하도록 뒷받침하면서 전체 국정과제 차원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겠다.


-속도와 균형에 대한 염려는 어떤 어떤 염려일까.
▶경제방향이 달라지는 지점에 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6개월 간 진행된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노총에 대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씀드릴 준비가 안 됐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실의 기능이나 역할이 변하나.
▶정책실장은 어차피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한다. 수석들의 역할을 좀더 강화하겠다. 경제정책에 관해 경제수석이 내각과 좀더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역할을 강화시켜 드리고, 사회수석도 마찬가지다. 일자리수석은 일자리관점에서 정부정책 전체를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돼 있다. 과거 정책기획수석같은 직책이다.

역대 정책실장직이 있던 때가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기간이다. 그때도 이른바 경제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맡았을 때가 있었다.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 각 수석들의 역할을 극대화 시키고, 내각과 결합도를 높이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뒷받침에 주력하면 된다.

앞서 장하성 실장이 국회서 답변한 내용 중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실제 후임 사회수석이 좀더 복지나 보건, 교육 이런 주제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도시 비서관실을 국토교통비서관실로 개칭하고 기능을 바꿔 경제수석실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기 경제팀을 평가해달라. 또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은.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 신임 김연명 사회수석이 연금 전문가이니 잘 정리하시리라 본다. 1기 경제팀 평가는 제가 감히 할 수 없다. 다만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큰 틀의 방향을 잘 잡아줬다고 본다. 그 틀 속에서 이제 성과를 거두고,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잘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2기 경제팀이 맡게 되지 않았나 싶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율은.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말했지만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한다. 문 대통령의 말 뜻은 경제운용에 관해서는 부총리에 힘을 실어드리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다. 장 실장께서 빨간 주머니와 파란 주머니를 주고 가셨다.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하셨다.

-부동산정책에 실망한 분들이 많다.
▶사실 부동산 시장은 주기성을 갖는다. 아시다시피, 전세계가 모두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겪은 바 있다. 공교롭게 노무현정부, 또 사실은 박근혜정부 후반부터 그 주기가 상승에 들어섰다.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고 염려하시는 바를 알기 때문에 잘 관리하리라 확신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누가 주도하나.
▶그게 누가 주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의 혁신 공정은 어느 하나 분리할 수 없는, 묶여있는 패키지다. 속도와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은 없다. 종전에 '누가 뭘 한다'는 식으로 말한게 오히려 문제였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