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시장경제부터 남북경협까지 '팽팽'

[the300]여야 엇갈린 '진단'-'해법' …번번이 충돌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의원- 홍일표(한), 조배숙(평), 이훈(민),이언주(바), 최인호(민), 정유섭(한), 위성곤(민), 정우택(한), 권칠승(민), 김규환(한), 김성환(민), 김관영(바), 박범계(민), 홍의락(민), 곽대훈(한), 이용주(평), 박맹우(한), 백재현(민), 윤한홍(한), 강길부(무소속), 김기선(한), 박정(민), 어기구(민), 이철규(한), 김삼화(바), 우원식(민), 장석춘(한), 송갑석(민),이종배(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부터 남북 경협까지 다양한 이슈를 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때문에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악화된 경제상황은 이전 정부부터 지속한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했다. 남북 경협을 위한 정부의 사전 준비에 대해서도 야당은 '정치권의 장밋빛 전망"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남북경협은 향후 30년간 167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생산법인 분리 추진을 캐묻기 위해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사장이 불출석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카허 카젬 사장은 현재 산업은행과 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조배숙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함께 오는 29일 종합국감에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신청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우원식 의원은 편의점 '양대 산맥'인 GS25와 세븐일레븐의 대표로부터 '최저수익 보장 기간을 늘리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조윤성 GS25 대표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세븐일레븐)은 현재 계약기간 5년 중 1년에 불과한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 기간에 대해 “최저수익 보장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15년 가맹계약 기간 중 12년간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본의 세븐일레븐은 이렇게 최저수익보장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 세븐일레븐은 5년 계약 중 1년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 거듭 질타하며 답변을 이끌어냈다. 야당인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우 의원에게 "잘했어요"라고 큰 목소리로 칭찬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개성공단사업 같은 노동집약도가 큰 산업일수록 성장효과 그래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경협모델은 한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토지와 자연자원, 노동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야 하는 만큼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재 현재 산업부의 무역투자실 내 테스크포스(TF)적 성격이 강한 남북경협팀을 격상하고, 북측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우리의 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해 남북경협 테스트베드 설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인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무관청인 산업부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에 공감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공감대 형성과 준비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가능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간 사실상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 하는 부분의 협조를 구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경기 침체와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탈출을 거침없이 질타했다. 정 의원은 "삼성전자가 존재했기때문에 수많은 기업이 같이 먹고 살았다고 봐야지, 왜 '삥'을 뜯었다고만 보냐"며 공세를 퍼부었다. 정 의원은 '칭찬할 땐 칭찬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달 초 문 대통령이 하이닉스 방문 당시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라고 말 했는데,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 (이번에) 산자중기위로 오니 기사가 한 줄 안다온다"며 농담으로 시작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이 뿌리내릴 수 없게 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대기업계열사간 내부자거래, 그리고 유명무실한 스타트업 공공구매제도가 '생활 적폐'다"며 "이를 뿌리뽑아 혁신성장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 국정감사 날이지만 산업부 장관에 '탈원전 정책 지적'을 앞세웠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라고 질문을 던진 뒤 "산자부 보면 좌파정권 코드 맞춘다고 원전 스스로 까뭉개고,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기 비난했다.이어 박 의원은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훼손한다고 본다"며 "'망국'의 탈원전 문제 내일 다시 다루겠다"며 다음날 다시금 언급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국가 산업단지과잉 , 삼성전자의 산업 기술 유출’ 등 '열혈 질의'를 쏟아내던 이철규 의원은 질의순서가 지나자 이어폰을 착용하고 노트북을 활용해 다른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청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