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2개월간 553회 변호인 접견 '최다'

[the L] 채이배 의원 국정농단 수감자 접견횟수 조사… "구금일 대비로는 신동빈 회장이 1일 1.4회로 최다"

최순실씨 / 사진=홍봉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된 이들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한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1년10개월 수감생활 중 553회에 걸쳐 변호인과 만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11월 1일 구속 수감된 후 올해 8월말까지 1년10개월에 걸쳐 553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최씨의 1회 평균 변호인 접견시간은 1시간2분이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24회로 최씨의 뒤를 이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39회), 최씨 조카 장시호씨(362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336회),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323회) 등도 변호인 접견이 잦은 이들로 꼽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구속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252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 불협조를 선언한 이후 국선변호인과 접촉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다른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구금기간에 비해 변호인 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던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었다. 지난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신 회장은 하루 평균 1.41회에 걸쳐 변호인과 만났다. 장시호씨(하루 1.35회), 우 전 수석(하루 1.34회), 조 전 수석(하루 1.33회), 이 부회장(하루 1.24회) 등도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이 잦은 이들로 꼽혔다.

하루 동안 변호인을 가장 많이 불러들여 만난 이는 김기춘 전 실장이었다. 김 전 실장은 하루 동안 8회나 변호인과의 접견을 갖기도 했다. 최씨(7회)와 박 전 대통령, 우 전 수석, 신 회장(이상 3명 모두 각 6회) 등도 하루 변호인 접견횟수가 많았던 이들이었다.

채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이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특권계층에게는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소송 준비가 아니라 말동무 역할을 하기 위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며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