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베일에 싸인 3기 신도시, '신의 한수'는 어디

[3기 신도시의 과제]광명 시흥·하남 감북·고양 화전·성남 서울공항 등 물망… 주민 반발 등 숙제

‘광명 시흥, 하남 감북, 고양 화전, 성남 서울공항’

3기 신도시로 거론되는 지역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330만㎡ 이상의 면적에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336만㎡)와 비슷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

광명 시흥, 하남 감북은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과거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광명 시흥지구는 광명시 학온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 부지에 공동주택 약 10만가구 건립을 계획했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 23조9000억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2014년 9월 사업이 취소됐다. 보금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바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남 감북지구는 하남시 감북동과 감일동 일대 267만㎡ 면적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공공택지다. 2010년 12월 지구지정됐으나 낮은 보상비에 반발한 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2015년 5월 계획이 무산됐다.

강동구 둔촌동과 접해 있고 위례대로, 서울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아직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고양시 화전동과 장항동 일대, 김포시 고촌읍 등도 3기 후보지로 거론된다. 화전동은 경의중앙선 화전역이 있는 역세권이지만 주변지역은 개발이 거의 되지 않았다. 장항동은 일산 호수공원과 가깝고 한류월드, 킨텍스 등이 인근에 있다. 고촌읍도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만한 공간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신도시 후보로 거론된다.

성남 서울공항은 1980년대 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 때도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오래된' 신도시 후보지다. 2002년에는 강남권 주택수요 분산을 위해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이전도 검토됐으나 주민피해 우려 등으로 보류됐다.


국방부 소유 부지여서 토지수용비용이 적게 들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전까지는 국방부가 공항이전을 반대했지만 최근 남부 화해 무드를 고려할 때, 입장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 남양주와 구리 토평 등도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등 인프라 부족, 자족기능 방안 부재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주택공급계획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경기도 인근의 신도시 개발은 지역 반발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해소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