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면제 검토해보라"…기대감 커진 車업계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2018.09.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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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미 자동차 수출 51% 이상이 미국 현지 생산"

문재인 대통령(왼쪽 2번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3번째)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문 서명식을 마치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뉴스1문재인 대통령(왼쪽 2번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3번째)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문 서명식을 마치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한국 자동차에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참모들에게 문 대통령 발언을 검토할 것을 지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대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은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무역장벽 조항이다.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왔다.

한미 정상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FTA 개정협정에 대한 공동성명에도 서명,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고 △중국·일본·독일·멕시코 등 4개 국가는 대미 무역 흑자 폭이 늘고 있지만 한국은 올해 상반기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51%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라며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 고용이 높아지고 있다, 그 점도 232조 예외를 적용하는 데 참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현지 생산차는 현대·기아차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하라"고 배석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앞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한미 정상간 회담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가 긍정적으로 거론됐고 국내 자동차 업계가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의 33%로 85만대 가량이다.

지난해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판매량 127만대 중 약 절반인 60만대를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했고,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도 13만대 가량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미국이 이들 차량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차 (233,000원 ▼4,000 -1.69%)는 관세 부과 예외를 인정받거나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미국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니 아이잭스 조지아주 상원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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