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기관별 성적표 공개한다

각 지자체·공공기관 등 비교 거부하는 등쌀에 그동안 비공개 방침…10월 국정감사 맞아 공개

지난달 29일 오전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원들이 '공공기관 자회사 저지, 직접고용 촉구' 집회를 열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향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각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현황이 공개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 공개는 조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공개를 막아왔으나 잇따른 국회의 요구를 고용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르면 이달 중 기관별 정규직 전환 현황이 공개된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한 정규직 전환 실적이 기관별로 공개된다. 대상기관은 48개 중앙행정기관, 245개 기초자치단체, 315개 공공기관, 142개 지방공기업, 77개 교육기관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세우고 2020년까지 20만5000명을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동안 비정규직 13만3000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전체 규모 외에 기관별 실적은 그동안 비공개로 부쳐왔다.

이는 각 기관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비교적 재정적 여유가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은 전환결정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며 자체 계획에 따른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기관별 실적을 공개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고용부에 요청해왔다. 특히 당장 전환이 가능한 기간제와 달리 민간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파견·용역 비중이 높은 기관들이 요청이 많았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국회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실적 공개에 부담을 느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참 전환이 진행중인 때에 실적 공개에 따른 외부의 지적과 기관별 노조의 동요 등으로 전환 자체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올해 8월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이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관별 실적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고용부는 실적공개 기준시점을 2달여 앞둔 지난 6월 각 기관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재갑 신임 고용부 장관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7일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질의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공개에 대해 "그간 정규직 전환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관 간 비교 등으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어느 정도 전환이 진행되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1단계 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8월말 기준으로 실적을 공개하기로 하고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등은 대부분의 인원에 대해 전환 결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지난해 고용부에 제출한 잠정 전환인원을 웃도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고용부의 지속적인 정규직전환 계획 제출 요청에도 불구, 지지부진한 전환계획을 추진해온 일부 지자체는 실적공개에 따라 전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