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찾는 사람 없는 시골 '빈집', 찾으려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연구원 빈집 매매·임대 정보공유…지자체별 활용도 차이보여

/자료=통계청

고령화 및 이농현상으로 버려진 ‘빈집’이 농어촌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정비하려 해도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빈집 매물정보를 모아 거래 활성화에 나섰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2000년 51만가구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 107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 및 도심지역의 빈집은 미분양이나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어촌 빈집은 주로 고령화 및 이농현상 때문에 생긴다. 이런 빈집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활용방안도 마땅치 않아 그대로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하곤 한다.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철거를 명하거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빈집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빈집 소유자들이 멀리 떨어진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집이 흉해져도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정비를 독려하지만 쉽진 않다”고 전했다.

이에 빈집을 방치하기보다 귀농·귀촌과 연계해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연구원과 한국농어촌공사는 각 지자체로부터 빈집 정보를 받아 매매·임대를 알선하고 있다. 매물 정보를 찾기 어려운 농어촌에서 유용한 서비스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알리미에 올라온 전국 빈집정보는 △강원 1건 △충북 7건 △충남 2건 △전북 1건 △전남 82건 △경북 5건 △경남 1건 등 총 99건에 그쳤다. 지역차도 컸는데 전남은 보성군·영광군, 경북은 의성군 소재 매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북 의성군 관계자는 “외지인들은 시세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지자체가 직접 빈집정보를 제공한다”면서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아 관리자의 관심도에 따라 매물건수가 크게 차이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