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정부가 21일 발표한 ‘9·21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다수 전문가들은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전체 목표 공급량(30만호)에 비해 구체적으로 공개된 물량이 너무 적고 관심을 끌었던 ‘미니 신도시’도 베일에 가린 까닭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 등 11곳에 1만가구, 경기는 광명 하안2(5400가구), 의왕 청계2(2560가구), 성남 신촌(1100가구), 시흥 하중(3500가구), 의정부 우정(4600가구) 등 5곳에 1만7160가구, 인천은 검안 역세권에 7800가구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 재건마을은 강남권으로 입주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광명 의왕 시흥, 검안 등도 외곽지역으로는 입지가 괜찮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도 “광명이나 의왕은 서울과 가깝고 시흥 하중도 대표 구도심으로 인프라가 갖춰졌다”며 “의정부 우정은 도심과 거리가 있지만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노선이 지나가면 교통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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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급 계획 전반에 대해선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지역 공급 계획이 부족하고 서울 수요를 흡수할 근교 미니신도시 계획도 공개되지 않아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만가구 중 1차 발표된 지역은 3만5000가구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은 1만 가구 중 1700가구만 공개됐다”며 “발표 시기에 대한 압박으로 지자체와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 시내 1~2만개 공급 계획으로는 잠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며 “도심 주거 용적률 상승 등은 소규모 사업장에 국한된 데다 사업 진행 과정도 느려 단기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베일의 '미니 신도시' 관건=공급대책의 성패는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2~3만 가구 ‘미니 신도시’ 택지 입지 여건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소장은 “만약 추가 공급택지로 안성 안산 평택 화성 등 서울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선택되면 서울 실수요자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며 “지금도 미분양관리지역인 곳에 공급을 더 늘리면 시장이 더 침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김규정 위원은 “서울 외곽 중저가 주택시장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강남권, 재건축 등 고가 주택 시장에는 직접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서울 수요를 다독이려면 세부 공급 대책이 좀 더 견고했어야 했다”며 “택지 공급에 비해 공급이 산발적이고 공급 시기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서울 시내 집값 상승세를 꺾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강화해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필요하면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전 SH공사 사장)는 “서울에 지속적으로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걸 보여주는게 집값 안정의 핵심”이라며 “시내 294개 지하철 역세권을 고밀화하고 2~3층으로 제한된 저층 주거지 규제를 완화하고 물재생센터와 철도부지 등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아 중장기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심 교수는 “수도권 공급량은 지금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급량을 조절해도 문제가 없다”며 “서울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