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암호화폐·ICO 정책 "두려움을 버려라"

[블록체인 3.0 시대]②스위스·에스토니아 등 ICO 가이드라인 제정…"두려움 버리고 전문가 도움 받아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세상을 바꿀 미래 기술로 블록체인이 급부상했음에도 이 기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상통화(암호화폐)와 ICO(암화화폐 공개)에 대해선 각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블록체인 서울 2018’에 모인 블록체인 글로벌 리더들은 두려움을 버리고 암호화폐와 ICO를 바라봐야 블록체인의 밝은 미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中·韓 등 ICO 전면 금지 vs 스위스·에스토니아 등 ICO 가이드라인=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ICO 행위를 불법거래로 간주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폐쇄 조치에 이어 ICO 자체도 금지시켰다.

미국과 영국 감독 당국도 ICO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에서 정부는 ICO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며 ICO를 전면 금지했다.

반면 일부 국가는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ICO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스위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싱가포르 등 7개 국가(도시)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블록체인 기업에게 ICO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월 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FINMA)는 ICO 지침을 공표했고, 이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도 잇따라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블록체인 서울’ 행사에 참석한 빌리우스 사포카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은 “최근에 ICO, 암호화폐 관련 포괄적인 규제방안을 발표했다”며 “보안, 테러방지, 자금세탁방지, 소비자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으로 비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 리투아니아로 오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

◇ICO 전면 금지, 시대착오적 규제…“두려움 버리고 블록체인 바라봐야”=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라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이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붉은 깃발법’을 보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붉은 깃발법’은 19세기말 영국이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들어 자동차의 통행을 알리도록 한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에 두려움을 버리고 블록체인을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이 이어졌다. 세실리아 뮬러 첸 스위스 크립토밸리 위원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형태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기존 금융서비스 사례처럼 원칙적인 규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 역시 “블록체인 생태계를 키우는 걸 도외시하는 근본 원인은 두려움과 불안”이라며 “걱정할 게 없다는 걸 현실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ICO 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산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블록체인이 첨단 기술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사포카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은 “ICO 가이드라인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과 명료함”이라며 “기업과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만들었다”고 밝혔다.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만 암호화폐와 ICO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싱가포르는 ICO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고 제주시도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