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해당 직원은 "수요 확인처럼 지역과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 안건 사업 협력을 위한 MOU(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그린벨트 해제처럼 주민 이해관계가 크게 얽힌 사안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의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단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도시계획 차원의 협의 뿐 아니라 해제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점검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린벨트 해제에만 연연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졌지만 재건축은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 중 하나다.
공급 창구가 줄어든 여건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그린벨트를 얼마간 푸는 것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최선책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저가 분양에 따라 과도한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투기 세력이 유입될 소지도 있다. 정부 과제인 집값 안정와 미래자산인 녹지의 보존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공론의 장에서 진정한 협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