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완전판매 많은 설계사,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해 설계사 이력 조회 시스템 마련, 보험사뿐 아니라 GA·소비자도 조회 가능

이르면 올해 안에 보험에 가입할 때 담당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이력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와 GA(법인대리점)도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후 수시로 소속을 바꾸는 이른바 ‘철새 설계사’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사,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모집질서 건전화 TF’(태스크포스)에서 설계사의 이력 조회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모집인 이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조율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과 보수교육(재교육) 이수 여부를 모아 보험사, GA, 소비자가 간단히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보험업법상 각 보험협회는 설계사의 경력을 수집해 회원사에 제공할 수 있지만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설계사 경력은 불완전판매 이력과 보험연수원 보수교육 이수 여부다. 설계사들은 2년에 20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만 GA 소속 설계사는 소속이 자주 바뀌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이 수당을 받으려 불완전판매를 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GA측에서도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등을 GA도 공유하게 되면 불완전판매로 수수료만 챙기고 소속을 옮겨 다니는 철새설계사가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당국 등록 여부와 소속 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상품 가입을 권유한 설계사가 불완전판매 이력은 없는지, 제대로 교육은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설계사들이 불완전판매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설계사들이 협조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는 정보 제공을 꺼릴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설계사 이력 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등록이 안된 설계사들은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로 인식돼 자발적인 정보 제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