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 중기부 '벤처기업' 제외 조치 비판

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규제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

블록체인 업계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제외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14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 성장을 막은 적기 조례와 유사하다"며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0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추가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입법안이 실행된다면 IBM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 특허가 2번째로 많은 국내 기업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신산업에 뛰어들어 기술 분야에 도전한 기업의 벤처정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어떤 기술진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투자하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기술 산업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발바닥 종기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경제 육성 계획에도 반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