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MB도, 朴도 두손든 '원격의료'… 文정부 돌파할까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8.08.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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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붉은 깃발 주요 사례로 언급… 정면돌파 의지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가 '붉은 깃발' 걷어내기에 나섰다.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은 1861~1896년 영국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걸어가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마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한 반시장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사회 곳곳의 '붉은 깃발'을 걷어내는데 혁신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다. 한국판 붉은 깃발의 실체를 짚어본다.

핀란드 정부가 시행 중인 'e-헬스 서비스' 이른바 '버추얼 클리닉(Virtual Clinic)' TV 광고물. 여성 의사가 화상으로 남성 환자를 진료하는 장면. 화면에 Doctor(의사), Nurse(간호사), Physiotherapist(물리치료사) 등이 Patient(환자)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듯한 텍스트 그래픽이 연출됐다./사진=유튜브 캡쳐핀란드 정부가 시행 중인 'e-헬스 서비스' 이른바 '버추얼 클리닉(Virtual Clinic)' TV 광고물. 여성 의사가 화상으로 남성 환자를 진료하는 장면. 화면에 Doctor(의사), Nurse(간호사), Physiotherapist(물리치료사) 등이 Patient(환자)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듯한 텍스트 그래픽이 연출됐다./사진=유튜브 캡쳐


#7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넓은 호수에서 노를 저어 수상 저택에 도착한다. 왼손으로 허리를 받쳐가며 대문을 여는 게 허리 통증을 겪는 모양이다. 책상에 앉은 노인은 태블릿PC를 켜고는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잠시 뒤, 모니터에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고 노인과 대화를 시작한다. 화면에는 Doctor(의사), Nurse(간호사), Physiotherapist(물리치료사) 등이 Patient(환자) 주변을 보호하는 듯한 텍스트 그래픽이 연출된다.

핀란드 정부의 자랑거리인 'e-헬스 서비스' TV 광고물의 한 장면이다. '버추얼 클리닉(Virtual Clinic)'이라고도 불리는 이 서비스는 핀란드판 원격의료다. 한국에서는 의사들 집단반발로 좀처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원격의료는 외딴 섬 같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 취약지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일부 진행되는 게 전부다. 병도 고혈압, 당뇨 등으로 제한된다.

단순히 정부 규제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는 20여년째 의료계 벽에 부딪혀 제대로 된 원격의료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라고 표현한 건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틀린 말이다.



원격의료가 처음 시도된 건 2000년 강원도 17개 시·군 보건진료소에서다. 이후 19년 동안 교정시설 수용자나 격오지 부대 등으로 영역을 넓힌 정도에 그친다.

한국이 주춤한 사이 세계 시장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15년 181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1년 412억달러(약 46조원)로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선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이뤄지고 중국만 해도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자가 1억명을 넘어섰다. 일본도 2015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고 올 4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원격의료는 아직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 최고 IT(정보기술) 강국인 한국도 늦지 않았다는 말이다.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한국도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금까지 오진이나 부작용 등 사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서 도서벽지 주민 88.9%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때문에 동네병원이 위태로워지는 동시에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질 거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일본처럼 원격의료를 먼저 시작한 나라들에서 이런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한 대형병원 의사는 "지방 소형 병원들과 시민단체에서 원격의료를 주로 반대하는 데 언제든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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