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정부 협의 있어야 현실화"(종합)

[the300]새 진용 갖춘 국토위 업무보고서 국토부 장관 "대규모 개발계획 파급력 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두고 23일 정부와의 협의가 있어야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의 답변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현안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최근에 박 시장을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한 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의도와 용산의) 가격이 두드러지게 상승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실현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발표해 버블(거품)만 남기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묻자 김 장관은 "정비사업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들 지역을 재개발해 신도시에 버금가는 것으로 만들겠다는데 국토부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관련 법령 준수 등이 이뤄져야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개발계획에 서울역사, 용산역사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강 의원은 "이들 시설은 국가소유로 정부와 협의 없이 서울시가 계획을 내놓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화 등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했는데,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계획을 발표하는 건 부작용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대규모 개발계획이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중간에 좌초될 경우 파급효과가 커서 (해당 계획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돼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대해 국토부가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장관은 "긴밀히 논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20대 국회 후반기 위원 구성으로 첫 발을 뗐다.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이끌고 새 간사단으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자유한국당 박덕흠·바른미래당 이혜훈·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윤영일 의원이 선임됐다.

다만 후반기에 새로 국토위로 전입해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급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전체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를 잠시 멈추고 애도의 뜻을 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며 "갑작스럽기도 하고 충격과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애도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