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영업비서관, 이르면 내일발표…"현장 밀착형 인사 임명"

[the300]규제개혁점검회의, 매달 한 주제씩 성과내는 방향으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3.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이르면 24일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발표한다. 자영업 현장 경험이 있는 인사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달 한 번씩 콘셉트와 주제를 바꿔가는 방식으로 규제개혁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조직개편은 한꺼번에 다 발표는 못할 것 같다. 순차적으로 준비가 되는대로 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 담당을 말했으니, 이 비서관부터 아마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자영업 담당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실 분이 오게 될 것"이라며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를 듣고, 문제 해결 방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비서관이 임명된다"고 설명했다.

역시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언급한 규제개혁점검회의에 대해서는 "원래 규제개혁점검회의는 모든 부처,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점검해왔다"며 "대통령은 그런 방식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제씩 실질적으로 이 일에 관여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또 매듭을 짓는, 그런 성과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자는 취지"라며 "그런 회의를 매달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을 찾아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여러 사람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회의를 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하나 하나라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 대해서는 "관련 일정이 잡힐 예정"이라며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고, '가까이에서 현장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런 일정을 하나씩 만들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주체 간 소통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