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 자영업 비서관 설치..규제혁신 매달 점검"

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기자 2018.07.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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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소득주도·혁신·공정경제 병행하는 것" 협치내각 추진 공식화(종합)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3.  pak7130@newsis.com【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3.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대대적인 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또 야당인사를 내각에 포함하고 국회의 입법과정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는 협치내각을 통해 이 같은 대책 실현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은 우리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비율이 매우 높고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 해도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규제개혁 가속 △현장 행보 강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채 2만명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프랜츠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며 "업종·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석인 농림식품부장관 등에 야당 인사를 발탁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여당이 요청했고, 발표시기는 이르면 이번주다. 보수당 인사도 가능하고 야당이 맡을 자리도 하나 이상일 수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디까지가 보수고 진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지만 좀 많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병헬기 순직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했고 부상자에게는 쾌유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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