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핀테크혁신에 규제당국 걸림돌 돼선 안돼"

(상보)"핀테크 규제·지원 시스템 개편할 것..인터넷은행, 금융산업 변화 주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성남(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지원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규제당국이 빠른 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현행 법령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핀테크 혁명은 이질적인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으로 기존 규율체계에 근본적인 고민을 제기한다"며 "핀테크가 기존 금융산업을 고도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에 대한 지원·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발전이 과거엔 금융회사가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을 수용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현재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으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에서 하나의 구심점으로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국민들에게 핀테크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간이 필요한 과제에 앞서 현행 법령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호영·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 대표이사,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 등 인터넷은행, 핀테크기업 관계자들은 주로 입법 절차가 필요한 건의사항을 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대표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인터넷전문은행법),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이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소수지분으로는 혁신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ICT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현행 지분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만을 보유할 수 있는 은산분리를 예외로 해달라는 의미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 대표는 "IT(정보기술) 개발환경 개선, 금융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등을 통해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법 체계를 바꾸는 것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법 개정만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현재 운영 중인 △비조치의견서 발급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이른바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소개했다. 또 IoT(사물인터넷) 활용 혁신 보험상품 개발, 클라우드 활용 확대, 마이데이터(MyData) 정책 등 제도적 지원 외에도 '핀테크 지원 펀드' 조성, 해외 금융당국과 업무협약 체결 등 자금, 해외진출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계속 협업하며 현행 체제 내에서 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정책제언은 향후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