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2, 제3 개성공단 개발…북한 토지관리도 담당"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초기 개발계획. /자료제공=현대아산

평양·신의주·금강산 등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성공단 사업 확대와 함께 앞으로 북한의 토지 관리까지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LH 토지주택연구원(이하 LH 연구원)은 최근 '남북개발협력 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상세현황 분석 및 LH의 참여전략 도출'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구상을 제시했다.

LH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해 도로 개발·보수, 근로자 숙소 건설 등 공단 폐쇄 전에 추진했던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LH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2·3단계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초 개성공단은 6600만㎡ 면적에 산업단지와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2007년 1단계 개발(330만㎡) 완료 이후 더이상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본격화하기에 앞서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민생 차원의 소규모 민관 공동 대북지원사업을 LH가 발굴·시행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추가적인 공단 개발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요 대상은 △남포·평양 △신의주 △원산·금강산 등이다. LH 연구원은 개성공단과 같은 규모의 공단 3개를 추가 개발할 경우 북한 국내총생산이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방식은 민관협력 사업으로 단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초창기에는 원가로 공급하는 공업용지 위주로 개발하고 이후 시장가를 반영한 상업용지 공급을 점차 늘리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관리는 '북한 개발의 경우 북한이 주도한다는 관점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중기적으론 북한 토지에 대한 조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LH나 새롭게 '한반도개발공사'를 설립, 북한의 개발대상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홍근 의원은 "남북관계에 변수가 많지만 협력이 속도를 낼 경우에 대비한 유의미한 보고서"라며 "공기업 차원의 논의에만 머물지 말고 범정부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