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핀테크 활성화위해 지원·규제 시스템 재설계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입법 추진..자금·해외진출 지원도 강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18/사진=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기존 지원·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판교 한국카카오은행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핀테크 혁명은 이질적인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으로 기존 규율체계에 근본적인 고민을 제기한다"며 "핀테크가 기존 금융산업을 고도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에 대한 지원·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핀테크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존 감독·인가시스템의 재점검을 권고했고, 해외 주요국에서도 새로운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앞서 현행 법령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비조치의견서 발급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이다.

이중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에게 혁신 서비스의 테스트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1차 테스트가 최근 마무리됐고, 오는 9월 제2차 위탁테스트가 시행된다. 또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게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는 다음달 말 서비스 테스트가 시작된다. 현재 12개 서비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IoT(사물인터넷) 활용 혁신 보험상품 개발, 클라우드 활용 확대, 마이데이터(MyData) 정책 등 제도적 지원 외에도 자금, 해외진출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들이 비용, 인력 부족 등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연내 성장사다리 하위펀드로 '핀테크 지원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해외 금융당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국 진출시 인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카카오, 더치트, 뱅크웨어글로벌 등 핀테크기업 대표들과 만나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협업 강화를 위한 방안, 향후 핀테크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와 정책제언을 향후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검토시 적극 반영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