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1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14개 철강업체를 비롯한 정부, 기업,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발표’와 관련해 「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회의는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주재하고,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포스코강판, 고려제강, TCC동양, DSR제강, 휴스틸, 대양금속, 코리녹스, BNG스틸, 일진제강 등 14개 철강 회사와 철강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U는 절대적으로 수입 증가가 확인된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23개 품목에 대해 19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0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 실장은 "EU는 한국의 4위 철강 수출국으로, 중요한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최근 물량 100%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더라도,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향후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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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수출 쿼터(할당)과 달리 글로벌 쿼터 방식을 택했다. 국가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쿼터 물량 배정이 선착순으로 정해진다. 특정 국가가 밀어내기를 하면 다른 국가는 최근 3년 평균 물량을 못 채우고, 25% 관세를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EU에 330만톤(29억달러) 수출했다. 2015~2017년까지 3년 평균으로는 272만1300톤이다.
그는 "철강 업계가 올해 시련의 한 해를 보내는 것 같다"며 "미국에 이어 EU까지 도미노 비슷하게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부담은 아니라고 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철강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최근 3년 평균 70% 수출 쿼터에 합의하면서 미국 철강 수출이 급감했다. 미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량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에 EU 조치까지 터진 것이다.
문 실장은 "철강 쿼터 소진 상황을 업계에 잘 전달하도록 하고, 최종 조치가 나기 이전까지 고위급 아웃리치(외부접촉)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과 규제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오는 9월 12~14일 EU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양자, 다자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