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8.6.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법조계에서는 첫 강제수사 대상이 향후 수사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성패의 관건은 강제수사 돌입 후 유의미한 자료와 진술의 추가 확보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개시 첫 날 현판식과 동시에 곧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 삼성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가장 큰 쟁점으로는 불법 댓글조작과 관련한 정치권 연루 및 윗선 여부 의혹이 꼽힌다. 이미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과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한 김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 파주시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매크로 구현 서버 '킹크랩' 시연을 보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측에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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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송 비서관은 드루킹을 4차례 만나 간담회 참석 사례로 200만원을 받고, 김 당선인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청와대 측은 '대선 시기 캠프의 통상적인 활동이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엔 드루킹과 연락한 점이 없어 일종의 내사종결을 한 것'이라 밝혔다.
백 비서관은 경찰이 경공모 본거지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던 시점, 드루킹 요청으로 김 당선인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와 면접 관련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으나 청와대는 '진상 조사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불법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 2018.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특검법상 수사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인지 사건 또한 규정하고 있어 혐의를 포착할 경우 수사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부실수사 및 수사축소·은폐 논란이 일었던 경찰과 검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경찰은 초기에 김 당선인 등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되자 소극적인 수사로 증거를 유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관련자 영장 신청 과정에서도 주소나 차량번호 등 정보를 잘못 기재해 검찰에서 영장신청이 반려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내사 종결한 바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영장 기각도 논란이 됐다. 아울러 드루킹이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가 공범 조사 중 '김 당선인 관련 진술은 빼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검찰 측은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이번 특검은 초동수사에서 뒤늦은 압수수색과 소환으로 증거 확보에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거쳤던 느릅나무출판사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드루킹 특검팀은 허 특검을 비롯해 첨단범죄수사 경험을 갖춘 특검보 3명, 수사팀장 포함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70명으로 구성된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참여한 경찰 일부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실수사 의혹 관련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인선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간이 끝나기 직전에서야 가까스로 파견검사까지 수사팀이 구성돼, 방대한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 착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안팎의 우려 속에 출범한 특검팀이 수사 개시 첫날부터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세간의 우려 불식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있다.
특검 1차 수사기간은 오는 8월25일까지이며, 특검의 요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1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드루킹 특검팀이 주어진 기한 내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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