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美·유럽에도 퍼지는 '난민공포'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2018.06.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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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국민사이-시험대 오른 대한민국]⑩獨·佛·伊에서 '극우정당' 득세…美는 중동 6개국 '여행금지'

편집자주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제정·시행. 정부는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음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 후 5년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을 인도주의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난민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은 결국 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현재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중미 캐러밴 난민들이 29일(현지시각) 美-멕시코 국경도시인 캘리포니아 주 산 이시드로의 장벽에 올라가 입국허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경지대의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불법 입국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AFP=뉴스1 중미 캐러밴 난민들이 29일(현지시각) 美-멕시코 국경도시인 캘리포니아 주 산 이시드로의 장벽에 올라가 입국허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경지대의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불법 입국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AFP=뉴스1


19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보고서에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난민은 6850만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자국을 떠나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약 2850만명이다.



지난 4년간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는 터키(350만명), 파키스탄(140만명), 우간다(140만명) 순이다. 이슬람교도 비중이 높은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음식료품, 주거, 의료 등 구호물자 및 서비스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난민의 어머니' 호소에도…점차 외면하는 유럽



기존 수용국을 떠난 난민들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유럽이다. 선진국 비중이 높고 제도적으로도 난민 수용을 장려하는 제도도 마련돼있기 때문이다. 독일(141만명)이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프랑스(40만명), 이탈리아(35만명), 스웨덴(33만명) 등이 뒤를 잇는다.

유럽연합(EU)이 1997년 발효한 '더블린조약'에 따르면 난민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받은 국가도 보호책임을 진다. 하지만 반도 국가인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지중해를 통해 들어오는 난민을 거의 다 떠안게 된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이다.

'난민의 어머니'라 불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3년 전 더블린조약과 관계없이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친(親)난민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조건 개방'에선 상당 부분 후퇴한 상태이다. 난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 혼란 우려가 커진 국민들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면서다.


이달 이탈리아에서는 극우정당 '동맹'과 반체제정당 '오성운동'으로 구성된 포퓰리즘 연합정부가 출범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도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현 '국민연합')이 대선에서 패하긴 했으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득세하고 있다.

◇'난민'이든 '이민'이든…문 꽁꽁 걸어잠근 미국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난민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전 정부의 절반 수준인 난민 4만5000명을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이슬람 6개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국제구조위원회(IRC) 조사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미국이 수용할 난민 숫자는 약 2만10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독일에서는 난민·이민자를 수용한 이후 범죄율이 10% 늘었다. 물론 그들은 이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지만 말이다. 다른 국가들은 더 심하다"라며 "미국은 더 현명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범죄가 전년보다 10% 가량 줄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이민자에 대해서는 국경에 커다란 벽을 세우고 밀입국 부모로부터 아이를 분리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펴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원들은 불법 범죄에 관심이 없으며,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우글거리길(pour into and infest) 바란다. 마치 MS-13(미국 내 범죄조직)처럼 말이다"라고 쓰면서 마치 이민자들을 해충처럼 묘사해 비난여론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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