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7일 서울시교육청 기자단과의 정책발표회에서 "자사고, 외고 등을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밀어부치기 식으로 폐지를 추진하며 교육현장에 많은 혼란을 불러왔고, 결국 2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그쳤다"고 조희연 체제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사진=조영달 후보측 제공 이어 "지난해 재지정이 도래한 5개 학교(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서울외고, 영훈국제중)를 모두 다 재지정하면서 교육청의 평가를 통한 재지정 취소는 어려우니 외고·자사고의 설립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에 공을 돌렸는데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라면서 "지지세력인 전교조도 조희연 교육감이 '기득권 세력 앞에 백기 들고 투항한 꼴'이라고 꼬집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영달 후보와의 일문일답.
- 외고·자사고 등 고교입시 관련 대책은
▶조희연후보의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다양성을 부정하고 평등의 관점에서 획일화하는 것이다. 박선영후보의 주장은 아이들을 줄 세우고 모든 학생을 무한경쟁으로 내몰자는 것이다. 과거로 되돌리자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두 후보는 교육을 정치로, 이념으로 보는 것이다. 해법은 교육의 자율과 다양성을 위해 특목고(외고), 자사고는 유지하되 과도한 입시 폐해와 사교육 문제는 없애는 것이 맞다. 일례로 서울 전역의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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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와 영재고도 수월성교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을 일반 고등학교에서 위탁교육케 한다면 사실상 고교입시는 폐지되는 것이다. 입시를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을 원천에서 차단하면서도 사학의 설립목적과 학생의 선택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다.
-'스쿨미투' 현안과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입장은
▶서울지역의 경우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년 동안 성폭력 사건이 2.3배 증가했으며 성폭행 피해학생은 144명에서 610명으로 4.2배 증가했다. 우선 학교 내 성폭력 은폐구조를 없애야한다. 교육청을 통한 성폭력 신고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럼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학교와 무관한) 가까운 통로가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성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학교 내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성교육을 늘려야 한다.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여성은 물론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혐오, 폭력을 방지하는 폭넓은 성평등,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령인구 감소관련, 교원수급을 비롯한 정책 방향은
▶ 올해 서울에서 신입생 수가 50명이 안 돼 1학년 학급 수를 두 개 이하로 편성한 공립초등학교가 37개교(전체 6.6%)다. 올해 서울 후기고(일반고·자율형공립고 등)의 입학정원은 4만9962명으로 처음으로 5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작년(5만8063명)보다 8100명(14%) 줄었다. 전체적으로 3년 전인 2015년보다 31% 급감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가 원하는 경우 외국인학생의 입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임용절벽 문제가 대두됐는데 교원수급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인 점검,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증원으로 비교과교사의 부족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현재 65.3%(2016년 기준)에 머무르고 있는 서울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도 올려서 장애학생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5년간 특수교사 5300여명을 확충하면 법정 정원 확보율을 9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특수학교 설립 등 특수교육 정책은
▶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우선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 등 8개 지역은 구내에 특수학교가 없는데(2020년 개교를 목표로 동진학교 설립이 추진중인 중랑구를 제외하면 7개구), 이들 지역의 특수학교 대상 학생 중 25.8%(732명)의 학생이 다른 자치구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강서구, 서초구, 중랑구 등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물론 특수학교가 없는 곳을 우선으로 설립을 추진하되, 장기비젼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도 힘쓰는 일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받는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전국 164개 특수학교의 '진로 전담교사' 중 전문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은 장애아학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상담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
-영어공교육을 비롯한 사교육비 대책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금지한 조치는 교육적 결정이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든다. 공교육이 먼저 사교육 이상 수준의 영어공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당선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다시 추진하겠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듀내비'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패턴에 맞춰 학습 방법을 안내하고 1:1 맞춤 학습을 처방하는 지능정보사회 학습 내비게이터(Edu-Navi)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언어 분석 기능을 갖춘 학습 지원 시스템으로, 개인 가정교사처럼 학습자의 학습 패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취약점을 분석해서 수준에 맞는 적정한 학습 방법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