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사진제공=뉴스1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통화(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경제의 교환수단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생태계"라며 "현재의 가상통화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돼 문제지만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접목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ICO를 진행하면서 국내가 아닌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지난해 국내 최초 토종 가상통화로 알려진 '보스코인', 더루프의 '아이콘', 현대BS&C의 '에이치닥'이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 가상통화는 해외 거래사이트에 상장된 후 최근에서야 국내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 정부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ICO를 위한 제도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일부 자격조건을 갖춘 기업들에만 우선적으로 ICO를 허용하고 부작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종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가상통화가 투기 수단으로만 전락하지 않으려면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치가 형성되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 줘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강점인 보안성을 활용해 차량·주거 공유, 금융, 국제 난민구호,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