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산 넘은 당정, 일자리 고민은 여전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8.05.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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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등 일자리 확대 '총공세' 계획"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추경안은 재석 261명에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 /사진=이동훈 기자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추경안은 재석 261명에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여당이 청년·고용위기지역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당정의 일자리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당정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고민의 시작과 끝이 일자리인데, 당에서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 조기 집행은 물론 하반기 경제정책 준비 과정에서도 일자리를 중심에 놓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을 내세웠다. 당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재난' 수준이라고 판단한 일자리 위기가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청와대는 6월부터 나아질거라고 자신했지만 일각에선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각종 지표를 봐도 고용시장은 아직 어둡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공공행정·사회복지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저출산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축을 만회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한 수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줄어든 뒤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까지 20만~40만명대를 기록했다.

당정은 45일이나 국회에서 공전하며 타이밍을 놓친만큼, 추경 집행을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추경 70%를 3개월 이내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와 조선에서 일자리가 줄었는데 이 부문에 걱정이 크다"며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살려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직 등 대국민서비스 공곰부문 일자리를 차질없이 확충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에는 대부분 하반기에 시행할 정책들이 포함됐다. 당정은 다음달 말쯤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대책을 대거 담을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다방면에서 일자리 관련 정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도 8~9월쯤 대규모 일자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불안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반기 정책도 이 부문에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혁신성장의 가속도를 높여서 속도전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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