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박대출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사진=이동훈 기자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투표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를 얻었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받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나온 것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반대로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체포동의안 부결에 고무된 분위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존경하는 동료의원의 결과에 대해 겸허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에 (어긋나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들과 달리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아온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와 배치되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제2기 혁신위원회 활동과 개헌로드맵 마련 등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할 것을 제시해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지난달 3일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개헌안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의원 특권 앞에서 서로 담합하는 듯한 거대 양당의 모습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총투표수 275에 반대표 172표와 찬성표 98표가 나왔다는 것은 여당의원중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말"이라며 "이런식이라면 여당도 적폐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촛불을 든 시민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인가"라며 "오늘 본회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여야없이 일치단결할 수 있다는 쓰라린 진실을 알려줬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썩어 빠진 국회 해산을 원합니다', '무기명 투표행위를 없애주십시오', '방탄국회 해산하라',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찬반명단 공개를 요구합니다' 등 체포동의안 부결에 실망한 국민들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이라 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건 아니라고 본다"며 "과연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국민정서와 맞는지 되돌아보게 했다"고 말했다.
